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개편안을 통해 기업은행에 가계대출을 더 이상 늘리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다. 쉽게 말해 은행 설립 취지에 맞게끔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가계대출을 안 한다고 해서 가계대출 시장에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계대출이 늘어야 부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 역시 건전성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시각과 달리 기업은행은 안정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개인고객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에 필요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에 지원하기 위해선 조달 비용을 낮춰야 하는데 그 대안 중 하나가 개인수신이라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을 발행할 수 있다. 지난 4월 말 현재 중금채의 평균 금리는 약 3.49%. 이는 중금채가 아닌 수신 채널(입출식예금ㆍ적금ㆍ후순위채 등)의 평균 금리(1.99%)에 비해 1.50%포인트가량 낮다. 낮아진 조달 비용만큼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생기는 셈인데 지난해 한 해 기업은행이 중소기업ㆍ가계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내리면서 대출금리 정상화의 기틀을 잡은 것도 사실은 이에 힘입은 것이다.
기업은행 가계대출의 성격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4월 말 현재 기업은행 가계대출 총잔액은 25조6,814억원으로 이 중 57.3%인 14조7,251억원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ㆍ임직원 등 중소기업 관련인 대출이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인 대출은 2010년 말 49.4%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중소기업 지원 수단의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며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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