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정상 '투자협정 협상 개시'

한국과 중국ㆍ일본 등 3개국 정상은 각국 정부가 상대국 기업의 활동을 상호 보호하는 내용의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의 조기 재개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 세부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3국간 투자협정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는 ▦ 송금의 자유를 보장하고 ▦ 투명한 분쟁처리 절차의 도입 ▦ 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3국 정상은 투자협정이 장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정상은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의 조기 재개와 재개시 9ㆍ19 공동성명의 조기 이행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낮 한ㆍ아세안 정상회의를 갖고 한ㆍ아세안 FTA 조기 타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FTA 서비스ㆍ투자협정을 오는 11월까지 타결 짓기로 했다. 이날 밤 열린 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EAFTA) 추진 등 역내 협력방안이 제안됐다. 한편 아세안 정상들은 최대 현안인 ‘아세안 경제공동체’ 설립을 위한 헌장 제정에 합의했다. 설립안은 10개 회원국들이 2015년까지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어 2020년까지 유럽연합(EU)과 같은 정치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