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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집중됐던 대형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식음료 매장 등이 지역 상권에 들어서고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복합몰이나 아웃렛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형마트에 이어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출점 규제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와 정치권이 엇박자를 내는 형국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완공 예정인 신세계의 야심작 하남유니온스퀘어는 지난 2013년 10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교범 하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온스퀘어 착공식을 진행했다.
당시 기념식에서 이 시장은 "하남유니온스퀘어가 개장되면 7,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직간접적으로 3조4,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이 연간 1,000만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남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내다봤다.
하지만 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추가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1조원이 넘게 투자된 유니온스퀘어는 제대로 개장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지난달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으로부터 전통상업지역을 보존하는 구역의 범위를 기존 1㎞에서 2㎞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온스퀘어 반경 ㎞ 안에는 신장·덕풍 등 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다.
지난달 22일 박원순 서울시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장창익 은평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진행한 롯데자산개발의 '롯데몰 은평' 역시 마찬가지다.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며 은평구 측에서는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부가가치 창출과 서북부 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몰 은평 역시 반경 2㎞ 안에 갈현시장이 자리잡고 있어 쉽게 문을 열 수 없게 된다.
거리 규제뿐만이 아니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 중심으로 추가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과 관련해 해당 지역 지자체장뿐 아니라 인접지역 지자체장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역협력계획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도록 하는 등 출점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가 여러 지자체의 환영 속에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출점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겨우 찾아낸 미래 성장동력이 복합몰과 아웃렛"이라며 "규모가 큰 사업이어서 밑그림을 그리는 데만도 이미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데 새 먹거리마저 규제의 유탄을 맞게 되면 기업의 청사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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