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이 216조3,763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203조2,880억원보다 6.4%(13조883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4.0%로 올해(3.3%)보다 높아지고 고용 확대와 소비ㆍ수입 회복 등에 힘입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7.1%)을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라 60조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모두 276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추계 인구로 나눈 1인당 부담 규모는 550만3,000원에 달한다. 작년 1인당 부담 세액인 524만7,000원(예산기준)보다 4.9%(25만원) 늘어난 것이다.
다만,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6.9%)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가 대부분이지만 개인은 면세자 비중이 40% 수준이어서 실제 국민 1명이 내야 할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세목을 보면 소득세는 50조6,000억원이고 근로소득세는 22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19조원)보다 16.9%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 인하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1조5,000억원 줄어든 데다 내년 명목임금이 6.6% 오르고 취업자 수는 31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산정한 수치다.
법인세는 48조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5,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영업실적이 부진해 신고분 법인세는 감소하겠지만, 금리상승과 투자세액공제 개선 등 세법개정 효과가 반영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3.6% 증가하고 수입액이 10.0%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59조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205조8,000억원)보다 1.2%(2조5,000억원) 감소한 203조3,000억원으로 전망해 3년 만에 예산보다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 편성 때는 올해 성장률을 4.5%로 예상했으나 세계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2%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소비ㆍ수입 감소 등의 효과가 겹쳤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45조2,000억원으로 예산보다 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소득세는 19조원으로 예산보다 6.4% 적겠지만 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등에 따라 사업자 신고소득이 늘면서 예산보다 10.9% 많은 9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법인세는 신고소득 증가 등으로 예산보다 3조원 늘어난 44조5,000억원, 부가세는 소비와 수입 위축 탓에 예산보다 2조8,000억원 감소한 56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도 19.8%로 2011년 이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의 상승 때문에 2011년 25.9%에서 올해 26.0%, 내년 26.1% 등으로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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