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회담 조기개최'

정부가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제2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당초 일정보다 한달가량 앞당겨 오는 8월 초에 개최하자고 제안,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남ㆍ북ㆍ미ㆍ중 4자 정상회담 개최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19일 남북간 평화 체제 논의 문제와 관련, “평화 증진이나 평화 체제나 평화 문제가 (남북간에) 한 차례 논의돼야 할 시기”라며 “장관급회담에서 평화 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간 평화 체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점이 남북관계도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에 대해 그 내용이 어찌 됐건 구체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최근 많은 논의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제 남북관계도 그만큼 성숙했고 주변 정세도 그만큼 성숙했다는 의미”라며 “여기저기서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가 본격 거론되는 현상은 참으로 중요하고 환영할 만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또 장관급회담을 8월 초에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한 배경과 관련,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풀리고 2ㆍ13합의 이행이 속도를 내면서 남북간에도 협의ㆍ해결해야 할 의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앞당겨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북측의 구체적인 반응은 없다”며 “북측도 6자회담이 진행되고 남북간에 실무 차원에서 접촉도 이뤄지는 등 여러 대화가 동시 진행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서울서 열기로 했던 제14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는 사실상 장관급회담 개최 여부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 차관은 경추위 개최 여부와 관련, “7월 중에 경추위를 열기로 지난 4월 합의했는데 경추위 개최 날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북측과 진행한 것이 없다”며 “장관급회담을 8월 초에 열자고 제의해놓은 상황에서 7월 중 경추위 날짜를 제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내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가 조만간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한)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8ㆍ15 이전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