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건설경기 진작대책 없다"

건설경기 침체가 2.4분기 경제성장의 부진을 불러왔으나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별도의 경기진작 대책을 마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28일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포럼에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면서 "과거와는 달리 재정을 투입해 토목공사를 벌임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는 프레임이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주택건설 역시 부동산대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경기가 꺼지면 풀어주고 올라가면 잡는 방식의 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라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수도권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가 "지엽말단적인"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표현었다"면서 "두 사안은 모두 중요한 문제지만 정부가 손을 댈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말한다는 것이 잘못 표현됐다"고 해명했다.

권 부총리는 "출총제의 경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따라야 하며 수도권규제 문제는 수정된 수도권정비법에 이미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조세개혁 방안에 관해 권 부총리는 "다음달말 쯤 선진복지구상이 나와 세출 부분의 윤곽이 잡혀야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세목신설은 지양하고 조세감면의 축소와 세원확대를 통해 세출증가에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