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3대 제언'] <2> 다시보자, 원자력

더 깨끗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원전 '제2 르네상스'

'CO2 배출량 적고 경제성 높다' 장점 재평가

"에너지 안보 최후 보루" 세계각국 건설 박차

“기후변화협약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제한되면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의 비중은 현재 16%에서 2030년에는 27%로 증가할 것이다”(국제원자력기구, 2004년 보고서) “기술 발전으로 더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원자력발전이 가능해졌다. 다시 원자력발전 건설을 시작할 때다”(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지난해 26년 만에 미국의 원자력발전 신규 건설 재개를 선언하며).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의 열풍을 타고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 전세계적으로 제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원전을 다시 챙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민주적 절차를 거쳐 19년을 표류해온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터 선정이 완료되면서 에너지안보를 담보하며 친환경성 및 경제성을 갖춘 원전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2 르네상스 맞은 원전 = 새해 벽두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가스분쟁에 끼어 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봉착했던 유럽은 원전 재평가의 선두 그룹에 있다. 전력과 가스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독일은 더 이상 반(反)원전정책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정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원유 자주개발율이 높은 이탈리아도 이번 가스분쟁을 계기로 원전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영국과 핀란드는 추가 원전건설 단계에 이미 들어갔다.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도 원전 확대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약 70조원을 투자해 상하이 등에 24~28기의 원전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2015~2016년 가동을 목표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원전의 매력, 친환경 및 경제성= 세계 각국이 원전을 다시 찾는 이유는 에너지원 중 원자력이 사실상 최고의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 이런 원자력의 매력은 특히 고유가 파고와 온실가스 의무감축 규정이 담긴 교토의정서 발효를 맞아 부각됐다. 발전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이 kWh당 860g, 석유 689g, 가스 460g인 데 비해 원자력은 9g에 불과하다. 대표적 신ㆍ재생에너지인 태양광(30g), 풍력(11g) 보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원자력은 또 산성비의 주요인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격은 싸다. 국내 기준으로 볼 때도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석유의 절반, 가스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이 원자력과 비슷한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역시 단가는 더 높다. 태양광, 가스 등 신ㆍ재생에너지는 경제성 면에선 아직 석유와 가스에도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원자력 = 원전 연료인 우라늄은 석유, 가스와 달리 매장량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까지 전세계에 걸쳐 분포돼 있다. 특히 원전은 소량의 연료장전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 추가 연료공급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골라 장기공급계약을 맺으면 돼 연료수급의 안정성이 석유, 가스에 비할 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 인도 등이 원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원전확대에 나서는 것은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한 명분도 있지만 원자력이 에너지안보의 최후 보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의 정설이다. 장인순 전 원자력연구소 소장은 “부시 대통령의 언급처럼 기술발전으로 원전의 안전성은 더욱 탄탄해졌다” 며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선 원전의 장점과 경쟁력을 충분히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