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주장은 사탕 같은것"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5일 모 방송에 출연, 야권의 감세 주장에 대해 “사탕은 달지만 나중에는 이가 상하듯 대체재원이 없으면 국채발행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후손이 어렵게 되고 재정건전성도 나빠져 나라의 신용도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감세안대로라면 고소득층의 58%, 서민층의 17%가 수혜를 입는다”며 “결국 주된 수혜자는 고소득층이 된다”고 덧붙였다.

소득ㆍ법인세율 인상과 관련, 그는 “소득ㆍ법인세율을 내렸는데 다시 올리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세율 재인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율 인하 역시 김 실장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낮추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면서 “일단 소득ㆍ법인세율을 지켜나가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ㆍ31부동산종합대책 국회 심의에 대해 그는 “당정의 8ㆍ31부동산대책과 한나라당의 대책은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등 큰 차이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큰 골격은 지켜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