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감사' 실효성 논란

감사원이 정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피감 기관이 감사 결과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는 등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26일 정부기준의 7배에 달하는 노조 전임자를 두고 있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ㆍ인력ㆍ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 전산화에도 불구하고 234개 시ㆍ군ㆍ구에 227개의 지사를 설치하고 9,497명의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나 전국의 지사가 80여개에 불과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큰 대조를 보였다는 것. 이번 감사는 지난 4월21일부터 6월11일까지 이른 바 시스템 감사로 이뤄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해 피감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피감 기관이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였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감사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당기관과 감사결과를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 기관들이 여전히 수긍하지 않고 반발, 시스템 감사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국민연금보다 방만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단 측은 “관리대상이나 사업내용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민편의성과 서비스 접근도를 도외시하고 효율성만을 강조, 막연한 조직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공단의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단 측은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대국민서비스 증진을 위해 142억원을 예비비에 별도로 편성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집행할 수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볼 수 있듯이 감사가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등 감사가 너무 장시간 걸려 정책 운용의 적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