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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 도입을"
입력2004-12-15 20:12:11
수정
2004.12.15 20:12:11
국민 85% 찬성…보험료등 비용엔 부담감
국민 대다수가 치매나 중풍 등으로 몸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보험료 등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만 25~59세 경제활동인구 및 주부 1,02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 15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7.3%가 노인부양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노인요양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도 73.9%에 달했다.
또 국민이 내는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85.2%에 달했다. 반면 이 제도에 반대한 응답자는 12.2%로 집계됐다. 반대 이유는 ‘보험으로하기 보다 정부가 다 책임져야 한다’(43.2%), ‘노인부양은 가족이 책임져야 할 사안’(24.0%), ‘경제상황 등을 생각할 때 시기상조’(19.2%)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노인들을 위해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71.3%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노인요양보장제 실시 초기 부담액으로 추산되는 월 4,000원(건강보험료의 10% 수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48.3%가 ‘많다’고 답했으며 45%는 ‘적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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