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버블 꺼져도 금융 건전성 문제없어'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9일 "최근부동산 버블은 전국적 현상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며 "이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규제해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최근 주가 하락은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포트폴리오 조정과 차익 실현 때문으로 6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때까지 조정은 이어질 수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임 국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부동산버블 논쟁과 증시 하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임 국장은 "4월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사철 수요 증가, 신규 아파트 공급에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일시적 요인이 하반기에 감소하고 8.31과 3.30대책 시행에 따라 대출 수요가 둔화되면 증가폭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부동산버블 논쟁과 관련 그는 "이미 LTV와 DTI 등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면서 "특히 부동산버블이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이라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생산이나 주택보급률 측면에서도 과잉 징후가 없는 만큼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이 일본처럼 버블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낮다고 그는평가했다. 다만 은행들간 몸집 불리기 경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금융감독당국에 사전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임 국장은 덧붙였다. 그는 최근 증시 폭락과 관련,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이는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외국인들의 포트롤리오 조정 및 차익 실현 때문"이라며 "6월 미 FOMC 전까지 조정은 지속될 수 있지만 이를 외국인 자금의 본격적이탈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 중에 있다"면서 "금융투자 상품 판매시 설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장치 등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