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연내 더이상 없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갈수록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시장 개방을 한 단계 증진할 목적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진전도, 기약도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며 완전 결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14일 세계무역기구(WTO)가 DDA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요국 각료회의 개최를 검토했으나 무산돼 연내에는 더 이상 DDA 협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G20과 페루 APEC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이 연내에 DDA 협상 타결의 계기를 만들기로 하면서 WTO 사무국과 회원국은 협상 세부원칙(모델리티) 타결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면화보조금 축소 등의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고, 중국과 인도ㆍ브라질 등도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협상은 정체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001년 시작돼 7년을 끌어온 DDA는 협상동력이 크게 떨어져 폐기되는 한편 새로운 라운드(국제무역협상)가 대두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공황 이후 최대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각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DDA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보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역량을 집중해 수출시장을 개척해나갈 계획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인도와의 FTA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내년 1ㆍ4분기까지 유럽연합(EU)과의 FTA협상을 마무리할 것” 이라며 “호주ㆍ페루와의 FTA 협상이 내년 3~4월 새로 시작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