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부작용 최소화해야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이 마침내 긴 여정의 돛을 올렸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346곳 중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전 효과가 별로 없는 기관들을 제외한 176곳이 수도권과 충남 이외의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옮기는 일은 나라 전체의 모습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대역사다.

40여년 간 지속되고 있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종지부를 찍고 획기적인 지방 시대가 진입하는 계기를 맞는 셈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본사 인력은 3만2천여명이지만가족과 연관 산업 종사자까지 합하면 60만~90만명이 빠져나간다니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런 국가적 대사가 `정치적 계산에 따른 철저한 나눠먹기'라는 비난 속에추진되는 데에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충실했다는 게정부의 설명이지만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강제 할당'에 대한 불만과 배분 결과에 못마땅해 하는 일부 지자체의 반발 등도 공공기관 이전 작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서둘러 봉합해야 할 갈등 요인들이다.

아무 연고도 없는 생소한 곳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기가 어려운 가장이나 맞벌이부부 등은 한동안 생이별이 불가피하고 자녀 교육도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이 국내판 `기러기 가족'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이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새로 조성되는 혁신도시가 양질의 기반 시설과 교육 여건을 갖추도록 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협력 체제가 요구된다. 원활한 이전 작업을위한 노.정협약 체결 기관이 아직 63곳에 그치고 있는 만큼 근무지 이전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에 각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배분이 일단 마무리됐다지만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이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는것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자칫하면 또다시 지역 안배와 정치적 계산이 맞물려공공기관의 성격이나 기능은 도외시한 채 나눠먹기 판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기 때문이다. `전국의 부동산 투기장화'나 막대한 이전 비용 등은 공공기관 이전작업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매우 큰 만큼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제대로만 추진된다면세수가 늘어나고 지방 출신 고학력자의 취업이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살 만한 도시'로 거듭나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문제는 부작용들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서로 싸움질이나 하며 시행착오를되풀이하다가는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