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이 먼저 샴페인 터뜨리나

무리한 세수확보에 금리인상까지 거론…8·31대책도 벌써"성공했다" 자평분위기

체감경기 부진·고유가등 대외환경 불구 완전한 경기회복기에나 쓸 정책 쏟아내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기의 흐름보다 지나치게 앞서가는 분위기다.

경기회복이 초입단계이고 고유가 등 대외환경은 여전히 잿빛인데도 정책방향은 완전한 회복기에나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8ㆍ31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관료들 사이에서는 ‘성공했다’는 축배의 기운이 역력하다.

경기흐름은 회복의 고지(高地)에 5부 능선도 채 오르지 못했는데 경제정책은 벌써 8부 능선에 다가서 있는 셈이다. 관료들이 벌써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는 극단적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경기, 정말 살아났나=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22일 내놓은 ‘속보지표 동향’을 보면 9월1~17일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은 전년동월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같은 기간 22.7% 증가해 두달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수출도 9월1~20일 8.6% 증가에 그쳤지만 9월 전체로는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산업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2ㆍ4분기에 재고증가 속도는 떨어지고 출하 증가는 빨라졌다”며 “이는 경기가 바닥을 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적어도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푸념이 나오던 올초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양상이다.

그럼에도 민간 차원에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는 것은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은 경기회복의 초기단계로 대내외 여건이 좋아진 데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허리케인 리타의 영향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57달러 수준으로 올라선데다 8ㆍ31 대책의 후폭풍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 한국은행이 내놓은 ‘어음 부도율 동향’에서는 지난달 부도업체 수가 280개로 전달보다 32개나 늘어났다.

경기회복의 단초로 보여지는 건설기성액도 7월에 전년동월 대비 5.3% 늘어나는 데 그쳐 전달에 비해 반토막났다. 체감경기 지표인 소비자기대지수도 5개월째 하락하며 실물지표와의 괴리현상을 드러냈다. 정부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올 경제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런 요인들 때문이다.

◇정부는 벌써 회복조절(?)=최근 당국이 내놓는 정책들은 경기를 살리는 것과 거꾸로 가는 것이 태반이다. 개중에서도 세수확보를 위한 공격적 행보는 민간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제도의 폐지 추진 등 경기회복을 옥죄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비회복을 주도하던 상류층은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

민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세수확충 쪽에 정책의 중심을 둘 경우 민간 쪽의 파이를 줄이게 되고 이는 경기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경기도 마찬가지. 재경부 당국자는 “‘8ㆍ31 대책’으로 건설경기에 다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더라도 감수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이를 진작시킬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리문제도 인상의 명분과 효과 분석이 잘못된 궤도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들이 적지않다.

현 금리인상은 물가 및 부동자금 흡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경기회복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연구소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경기회복이 아니라 고유가에 따른 물가불안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며 “경기회복을 이유로 금리를 올린다는 우리 당국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8ㆍ31 대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도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지적이 많다. 거래단절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고 전셋값 불안이 한계상황을 넘어섰음에도 ‘모니터링’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값 하락과 시중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의 타이밍을 다시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주 연구위원은 “세수확충 문제는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난 후, 즉 내년 이후 해결에 나서도 늦지 않다”며 “지금은 단기적으로 경기회복 능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회복기의 정책을 구사할 경우 더블딥(일시상승 후 재하강)에 빠져들 수 있는 만큼 경제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리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수도권규제 문제 등 투자를 진작시킬 방안을 서둘러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