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말기 사업 제동 '파문'

정통부, 통신분야 서비스-제조업 계열 분리 강제등 법제정 추진

SKT 단말기 사업 제동 '파문'

정통부, 통신분야 서비스-제조업 계열분리 강제등 법개정 추진

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레텍을 통한 단말기 제조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정통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통부는 “휴대폰 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서비스 업체와 제조업체간의 전문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며 올 정기국회 때 SK텔레콤의 단말기 사업 확대를 금지하거나 계열분리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전담팀을 만들어 법개정을 위한 논리를 개발했으며, 자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의원입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통부가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통신사업자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신사업을 하지 않는 자회사를 규제한다는 점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회사의 규제를 새로운 법으로 소급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의 내부 문건도 이와 관련 “서비스 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자회사 영업까지 규제하는 건 어렵고, 겸업을 규제하면서 자회사의 영업을 제한하는 입법 선례가 없어 논란이 일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통부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 기업결합 조건(SK텔레콤은 SK텔레텍으로부터 연간 120만대 이상 단말기를 공급받지 못한다)이 해제되는 2005년 말 이후 SK텔레콤의 휴대폰시장 진출이 현실화 할 것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텔레콤은 이 문건이 벨웨이브 인수를 추진하며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SK텔레콤이 당시 정통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성사 직전까지 갔던 벨웨이브 인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설이 나돌고 잇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벨웨이브 인수를 추진하던 지난 7~8월쯤 정통부에서 (SK텔레콤의 단말기 사업 확대를 막기위한) 검토팀을 만들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당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정통부가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업체의 단말기 시장 지배력 강화에 관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아직은 시작단계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으며 다만 상황을 예의 주시할 뿐”이라고 밝혔다.

우현석기자 김문섭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9-13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