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규제완화해야 은행 민영화 성공

한경연 보고서 주장진정한 은행 민영화를 위해서는 정부지분 매각은 물론 동일인 은행 주식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배포한 '국내은행의 소유형태에 따른 정치적 영향과 경영성과' 보고서에서 민간 은행이 정부지배 은행보다 고용ㆍ비용ㆍ이윤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질적으로 국유화된 은행을 조속히 민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80년대 초 시행된 주식보유한도 규제로 인해 주식이 분산되면서 민간 최대주주가 없어져 정부나 정부 관련기관들이 대주주로서 은행을 사실상 지배, 형식적으로는 민영화됐으나 본질적인 민영화는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부지배 은행의 경우 경영자가 이윤의 극대화와 함께 정부 정책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부실여신을 낳는 등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 은행들이 수익성이 아닌 정치적 배려에 의해 대출금을 배분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정치지배와 은행의 소유권 제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은행이 실질적으로 국유화된 상태에서 은행 주식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주인을 찾아주지 못했던 80년대 초 은행 민영화의 실패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은행 주식보유한도 규제 완화와 함께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은행산업도 과감히 개방,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