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삶의질 향상 주력"

■ 한광옥대표 신년기자회견각종규제등 기업애로 500건 상반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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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 민주당 대표는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의 최대관심사인 경제활력 회복과 중산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한 대표는 경기호전 징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회복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경쟁력 자체를 강화하는 한편, 중산ㆍ서민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당권을 겨냥하고 있는 한 대표는 또 집권당 실력자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위기관리 능력을 선보인 셈이다.

◆ 경제활력 회복과 중산층 생활안정

한 대표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경제의 경쟁력 자체는 그리 회복되지 않았다"며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각종 규제를 포함해 접수한 약 500건의 애로사항 중 대부분을 상반기 안에 풀겠다고 약속했다.

정보기술(IT)ㆍ생명공학기술(BT)ㆍ나노기술(NT) 등 신기술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이 상시적인 틀로 자리잡도록 하는 한편, 경영이 불투명하거나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기업 또는 금융기관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물러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부담 경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매출이 노출돼 세금이 늘어난 자영사업자와 소득이 훤히 드러나는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우선적으로 줄이되 상반기 안에 실태를 분석해 올해분부터 세금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 안팎에서 잡도록 노력하고 올해 55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지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대책으로 ▲ 올 상반기 청소년 대상 취업연수 및 직업훈련 집중 실시로 30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급여비 인상 및 대상 확대 ▲ 경로연금 지급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교육비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 확대 ▲ 농업정책 전반 원점서 재검토해 논농업직불제 외에 생산조종제 도입 등 중장기 발전대책 조속히 시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대선거가 예정된 올해 민주당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정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데다 당정관계가 예전처럼 긴밀하지 못해 새로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ㆍ봉급생활자 세금경감의 경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흔드는 것으로 정부측의 반대여론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한 대표는 이날 회견문 제목으로 '정치혁명으로 국가도약을 이루겠습니다'로 제시하고 민주당의 이러한 제도쇄신 목표가 '권력이 소수 특권층으로부터 시민에게 돌려지는 온전한 시민민주주의 사회'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그동안 이룬 제도쇄신을 '정치혁명'이라고 부르며 이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다짐하는 등 한나라당과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한 대표는 특히 공직후보의 상향식 공천과 총재직 폐지,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등 민주당의 제도쇄신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우리 당은 이번 혁신으로 한국 현대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고 이미 다른 정치집단의 쇄신을 유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문제에 한나라당이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선 "올해를 부패척결의 원년으로 기록되게 하겠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