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작년 나라살림 기여도 공공기관 1위

지난해 공공기관 중 정부 재정기여도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전체 순이익은 전년보다 39% 늘었으나 법인세 납부는 4.4%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공공기관 286개의 지난해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은행은 법인세 4,383억원을 납부하고 정부에 1,720억원을 배당해 총 6,103억원 어치 정부재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산업은행(2,619억원), 철도공사(2,317억원), 강원랜드(1,250억원) 등이 이었다. 법인세 납부 실적은 2조1,000억원으로 2009년보다 1,000억원(4.4%) 증가했다. 한국전력과 석탄공사, 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등 6개 공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실적은 8,000억원으로 전년의 1조3,000억원보다 5,000억원 줄었다. 한전과 석탄공사, 가스공사 등은 적자와 이월결손이 발생했고 LH와 한수원은 세법상 비용이 인정됐으며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11조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38.9%) 증가했으나 대형 공기업의 세법상 결손 등에 따라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밖에 지난해 출연과 출자, 보조 등 정부지원액은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급증했던 정책금융 등이 정상화됨에 따라 2009년보다 6조4,000억원(22%) 감소한 2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