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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코픽스 도입 안하나 못하나

시스템 때문이라지만 CD보다 높은 금리에 시간 벌려는 꼼수 지적도


단기 대출시장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인 단기코픽스의 도입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철저한 사전검증 작업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CD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코픽스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달 공시 예정이었던 단기코픽스가 첫 공시일도 정하지 못한 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당국은 당초 지난 7일 단기코픽스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9월 코픽스 입력오류 사태가 터지면서 다음달 초로 미뤘다.

그런데 약속했던 날짜가 다가오자 또다시 도입을 미룰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의 한 당국자는 "시간에 쫓겨 공시를 서두르는 것보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연내 도입을 목표로 시뮬레이션 반복 등 사전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관련시스템 개발이 끝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굳이 한 달 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오히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단기코픽스 산정대상 품목들의 금리가 추가로 떨어지기를 바라고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3개월물 정기예금·회전식예금·CD·환매조건부채권매도·표지어음 등 구성품목들의 조달금리가 떨어지면 이를 가중평균한 값인 단기코픽스도 떨어진다.

당국은 단기대출 시장에서 단기코픽스를 CD금리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단기코픽스와 경쟁해야 할 CD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91일물 CD금리는 2.85%로 2010년 10월 2.77%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단기코픽스가 CD금리보다 10bp(0.10%포인트)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D금리가 하락하는 만큼 단기코픽스 구성품목의 금리도 떨어지겠지만 시차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단기코픽스 구성품목의 금리는 CD금리보다 약간 높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에 따르면 3개월물 정기예금·회전식 예금 중 3%를 넘는 상품이 여전히 존재하고 환매조건부채권매도(3~6개월물)와 표지어음(3~4개월물)도 9월 기준 각각 3.24%, 3.03%를 기록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 등 금리 하락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금융 당국으로서는 단기코픽스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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