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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교육비 지출 세계최고

GDP대비 6.8%…캐나다, 미국 제쳐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OECD가 30개 회원국과 18개 비회원국이 제출한 교육 관련 자료와 각국의 15세 학생 5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2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한국의 공교육비 지출은 9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6.8%로 캐나다(6.6%), 미국(6.5%) 등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독일(5.6%), 영국(5.2%), 일본(4.7%) 등이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5.5%였다. 한국은 공교육비 지출에서 정부부담은 4.1%로 캐나다(5.3%), 미국(4.9%), 영국(4.4%), 독일(4.3%) 등 보다 낮았으나 민간부담이 2.7%로 OECD평균(0.6%)의 4.5배에달했다. 한국은 또 올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공교육비 지출이 GDP대비 7.5%에 달한다고정부 당국은 밝혔다. 초등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이 36.5명에 달해 OECD평균인 21.9명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 학생들의 연간 수업시간은 2000년 기준으로 9세 아동의 경우 연간 706시간,14세 아동은 867시간으로 OECD평균(9세 829시간, 14세 944시간)의 85∼90% 수준에그쳤다. 한국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829시간, 중학교 565시간, 고등학교 545시간으로 초등교원은 OECD평균(792시간)보다 많지만 중.고교 교원은 OECD 평균(중학교 720시간, 고등학교 648시간)의 80∼85% 수준이었다. 한국은 25∼64세 성인인구 중 68%가 고교 교육 이상을 이수해 OECD평균(64%) 보다 높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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