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경기중립' 전환해야

■ 금융硏 경제동향보고서올 GDP 4.6%성장 물가 2.5% 상승전망

경기과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경기중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재경부에 제출한 '경제동향보고서'를 통해 "연내에 경기가 회복되면 2003~200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정책 기조를 적절한 시점에서 '경기중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올해는 내수확대 및 수출 회복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반기 3.9%, 하반기 5.3% 등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4.6%에 이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5% 내외, 실업률은 3.8%, 임금상승률은 6.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저금리기조가 유지되다가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하반기에 중립 혹은 긴축기조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금리는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으로 상반기 7.1%, 하반기 7.4% 등으로 연간 7.2%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경상수지는 지난해보다 20억7,000만달러 감소한 65억5,000만달러의 흑자, 무역수지는 72억5,000만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연간 3.9%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국내경기 회복으로 설비투자와 소비 증가로 6.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원ㆍ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지속적인 유입과 무역수지 흑자기조로 연 평균 달러당 1,312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물가상승압력 등은 크지 않으나 최근까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원ㆍ엔화 환율이 양국간 기초 경제여건 차이를 지나치게 벗어나 움직일 경우 외환시장의 구두개입과 외환수급 조절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2003년 이후 공적자금의 대규모 만기도래를 앞두고 공적자금 문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청사진과 대책을 제시해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채권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