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서 국익관철을'

여야 정치권은 5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국내산업 각계의 우려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미국측과의 협상에서 국가 이익을 관철하도록 우리측 협상단에 주문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측이 협정문 영문본을 국문본에 우선하겠다는 것은 협정문 해석 시비가 있을 때 정답을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양국 언어로 작성한 협정문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국제 관례를 따르도록 협상단이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FTA 포럼 대표인 김명자 의원은 “농업을 비롯한 국내 취약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해당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될 때까지 개방을 유예하는 게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며 “개성공단 제품의 국내산 인정 문제도 정치적 사안과 결부돼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미국이 정한 스케줄에 따라가지 않고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한ㆍ미 FTA 3차 협상을 신중히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한ㆍ미 FTA특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특히 농업 분야의 협상이 잘못되면 협상 전체의 정당성이 손상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성명을 통해 쌀 개방 불가,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 약제비 적정화 제도 유지 등을 고수할 것을 주문하고 “노동자와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협상결과가 나올 경우 국회 비준 거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한ㆍ미 FTA 협상은 내용과 협상 능력 모두에서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불균형 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협상단은 신자유주의식 시장개방 이념이 아닌, 국내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