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위 3일부터 제주서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가 3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25일 남북 열차시험운행 무산 이후 처음 열리는 남북고위급 회의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은 제12차 경협위에서 열차시험운행, 김대중(DJ) 전 대통령 방북 문제,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남북 대표단은 쌀 차관 제공ㆍ한강 하구 골재 채취사업ㆍ민족공동 자원개발사업ㆍ개성공단사업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남측은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자연재해 공동 방지 문제 등을 북측에 제기할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우리측은 경협위 회의에서 북측이 열차시험운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열차시험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북측에 촉구할 방침이다. 우리측은 북측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지난달 19일 경협위 실무접촉에서 의견접근을 본 경공업 원자재 지원 방안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또 오는 27일 3박4일 일정으로 육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하기로 남북간 의견접근을 본 DJ 방북 문제와 관련, 열차로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북측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측 대표단은 지난달 19일 경협위 실무접촉에서 사실상 합의한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신발ㆍ의류ㆍ비누 등 3대 경공업 원자재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측은 열차시험운행 무산 책임을 남측에 돌리는 대신 자신들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남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측은 열차시험운행과 DJ 열차 방북등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경공업 원자재 지원에 응하지 않을게 확실하다. 결국 북측 대표단이 군부의 군사보장 조치 등 확실한 입장을 들고 오지 않는 이상 이번 경협위 대화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