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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올해를 ‘보험금 누수 방지의 해’로 선언했다. 이를 위해 올해 보험범죄 방지 목표액을 1,2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를 보험금 누수 방지의 해로 정해 보험범죄 근절 등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험범죄 근절과 함께 신시장 개척과 윤리경영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범죄적발 목표금액을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어난 1,200억원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과의 공동 조사를 강화해 조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난 차량 해외 불법 수출에 대한 합동조사, 보험범죄 관련 정보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회장은 “통상 보험금 지급액의 10%가 보험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보험범죄 방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비업체와 병ㆍ의원에서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모럴해저드를 예방하고 자동차보험 수가와 건강보험수가의 차별적 적용 개선, 정비 수가 체계 개선 등으로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손보협회는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정비 수가 인상 문제를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이밖에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손보사들의 윤리 경영과 공시 강화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높여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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