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후보 '사법부제외'..'천도논란' 접점찾나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가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대상에서 사법부를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변, 그간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간 신행정수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행정ㆍ사법ㆍ입법 3부가 모두 옮겨가는 ‘천도 수준’이라며 그 동안 이의를 제기했던 만큼 이 후보의 발언이 여야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당장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5일 SBS라디오에 출연, “입법ㆍ사법부 이전이 유보된다면 파급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런 정도면 국민적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표의 한 측근도 “당장 이 후보의 발언만으로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지난 2002년 대선 이전 정부의 입장과 유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에 대한 여당의 반응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지만 사법부 이전 여부는 정부가 애초부터 밀어붙이려 했던 일이 아니다고 ‘여백’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김종율 의원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경우에는 정부 추진단이 행정수도의 완결성을 위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정도일 뿐”이라며 “향후 입법기관이나 사법부 등 기타 헌법기관이 이전하는 문제는 국회가 개별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사법부 이전 불필요’ 언급으로 여야가 국민투표 실시여부 등을 놓고 세웠던 대립각이 다소 무뎌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