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싸고 국론분열땐 경기회복도 지연우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크 무장저항 세력에 의한 한국인 납치 사건은 크게 두가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출입과 이라크 건설시장 진출 위축 등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여기에는 이라크 뿐 아니라 중동지역 전체가 포함된다. 두번째는 이라크 파병 논쟁이 더욱 불거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등 불확실성 심화 가능성이다. 피랍 근로자인 김선일씨가 조기에 석방되지 않을 경우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번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당장은 피랍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라크와의 교역금액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이라크에 대한 수출은 모두 6,550만달러. 전체 수출액 1,016억3,000만달러의 0.06%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망기간을 조금만 장기로 돌리면 잠재적 피해는 불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라크는 우리와 교역 규모 자체는 미미하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이 2,240%에 달할 정도로 우리 기업체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포연 속에서도 시장개척에 노력했던 기업들의 활동이 제약받게 되면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전후 복구사업 참여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교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올들어 5월말까지 대중동수출은 42억4,000만달러.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동특수로 확대일로를 걷던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한 감정 확산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근로자의 이라크 파견 자체가 어려워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나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이번 피랍 사건이 이라크에서 벌어진 것이지만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게 일고 있는 중동 지역 전체로 퍼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유 본부장은 “물론 이라크내 정책 결정자들이 과격 세력과는 거리가 먼 친미 세력이라는 점에서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국이 친미주의 국가로 낙인 찍히면 대중동 관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다른 선택도 어려운 입장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가능성은 적은 시나리오지만 이라크 피랍이 파병 철회로 연결된다면 주식시장 등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로 파병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비슷한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외나무 다리에 들어선 셈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론 분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미 파병 일정과 지역이 확정된 가운데 파병 찬반 논쟁이 가열될 경우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가뜩이나 혼미한 정국이 다시 소용돌이칠 수 있다. 여기에 유가와 원재료 상승과 물가 인상, 내수 침체 등 경제난국이 맞물릴 때 정부의 입지가 좁아져 정책추진력이 약해지고 결국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동력이 차츰 소멸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혜경기자 [e-mail]

현상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