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후의 과제

클린턴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일본에 들러 아시아경기회복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금융개혁을 요구했다. 일본방문의 목적이 경제문제라면 한국방문은 상당히 복합적이다. 우선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지지 표명과 미국의 대북(對北) 경고도 예년에 볼 수없는 강경한 톤이다.한·미 정상회담은 경제도 주요 의제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태국·인도네시아 ·한국 등 세나라 가운데서 유독 우리나라만을 방문했다. 음미해볼만한 대목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金대통령이 취임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걸고 이룩한 개혁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 80억달러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같은 지원약속은 국제적인 신인도 제고(提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외자유치 노력에도 큰 힘이 실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이 모든 부문에 걸쳐 순탄하게 진행됐던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통상문제와 관련, 한국산 철강과 반도체의 대미(對美)수출 급증 문제, 미국산 쇠고기와 의약품의 수입감소및 수입차별 여부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통상알력이 정상회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여 들어온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마무리는 이제부터다. 북한의 핵의혹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선상에서 규명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북한에 관한한 우리보다 미국이 더 강경자세다. 예전과는 입장이 거꾸로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시험대위에 오른 판국이다.

각 부문에 걸친 구조개혁도 보다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재벌의 개혁 부진을 지적, 『응분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통상현안도 미국을 이해시키는 인내가 필요하다. 미국도 한국의 경제회생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 일방적인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