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리포트] 미국의 대외강경정책과 경기침체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 부시 새 행정부가 출범, 벌써 몇 개월이 지났다.부시 행정부에 포진한 보수파들은 집권초기부터 국가미사일 방위체계(NMD)를 추진하고, 이라크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는 등 대외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됐듯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냄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에 일종의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면 미국의 경기침체와 대외강경정책은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두 이슈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함수관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보수정권의 군비증강과 대외강경정책은 불황기에 이뤄졌다. 레이건 행정부의 스타워즈 계획도 경제 침체기에 추진됐고, 이번 부시 정부의 NMD 계획 추진도 공교롭게도 증시 침체와 맥을 같이한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지만 평화기에 준휴업 상태에 있는 군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국은 끊임없이 국제분쟁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러자면 해외 분쟁국의 막대한 군수물자 구입이 있거나,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국방비 증액에 들어가야 한다.

10년간의 최장기 호황의 혜택을 구가했던 클린턴 행정부도 대외정책에서만큼은 역대 공화당 행정부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NATO를 동유럽으로 확장하고, 이라크와 아프간, 수단의 테러세력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하고, 북한의 미사일 계획을 저지했다.

클린턴 시기에는 국민들이 증시 상승에 따른 부의 팽창효과(Wealth Effect)를 누렸기 때문에 대외 정책에 대해 저항이나 반대가 약했다. 내 재산이 늘어나는데, 전투기 몇대쯤, 미사일 몇발쯤 하는 심리가 있었다. 미군이 한명도 죽지 않고 코소보 개입에 성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안도감도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돈의 힘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주도했다. 국가파산에 빠진 러시아를 몇백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그것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세계최강의 핵국가의 발목을 죄었다. 아시아 위기 때에는 IMF를 앞장세워 미국식 자본주의를 전파했다.

그런데 공화당의 새정부는 유가증권 가치가 반감하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마당에 대외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시행정부는 불필요한 해외 개입에 세금을 사용하는데 대한 미국인들의 비판적 무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부터 유럽국가들은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은근히 부시행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있고, 부시행정부 내에서도 강온의 견해차가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문제는 경제에 있다. 경제를 살리지 않는 한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국내외의 큰 지지를 받기 어렵다. 9년전 대선에서 걸프전 승리를 내세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경제를 제일 이슈로 내건 클린턴 후보에 패배한 경험은 아들대에서도 잊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뉴욕=김인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