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중복검토 강화

5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중복성 여부 검토가 강화된다.기획예산처는 8일 국가 R&D사업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종전까지 정부부처간으로 한정해온 중복성 검토 대상을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출연연구기관 사업에 대해서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R&D사업 예산은 올해 4조9,600억원에 이르는 등 점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과 함께 국가 R&D사업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간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조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는 14일 R&D 계속사업에 대해 관계부처로부터 사업추진 실적 등을 보고받는 설명회를 열고 6월 중순부터 심의를 벌여 7월께 사업별 우선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