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개선 '양보 논란' 확산

경영계가 최근 내놓은 비정규직 처우개선방안을놓고 `양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영계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누가 양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사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제출한 비정규직법안이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논란이 더욱 주목된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재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위주 대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 자제 등 일정한 양보 요구에 대해 노동계는 `양극화 문제를 노동계에 떠넘기는 행위'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을 고용해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으로 몰아내고 기업이윤을 가져간 당사자는 바로 경영계"라며 "2000-200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6%, 임금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2.4% 등이지만 기업소득의 평균증가율은 18.9%에 달하는 점만 봐도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계의 주장은 노동자들 내부에서 양보하고 나눠먹으라는 임금 절감책일뿐"이라며 "비정규직을 양산해 소득 양극화를 확대하고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의원인을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진정으로 경총과 기업에서 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차별 철폐와 근로조건 개선하고자 한다면 고임금 기업임원, 고소득자, 고배당에 탈세를 일삼는 사람들이 먼저 양보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재계가 정규직 임금동결을 통한 비정규직 해결을 얘기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며 "기업들은 노동자들 파이의 총량은 줄이면서 그것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교묘한 노무관리를 통해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가 비정규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지급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임금인상 가이드 라인인 3.9%도 물가나 경제성장률고려하면 터무니 없고, 노동생산성은 올라가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주는 상황에서 양극화 문제를 마치 정ㆍ비정규 노동자간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 주요 대기업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회의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자 뿐 아니라 정규직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노조가 올해 임금동결에 나서줄 경우 임금인상 자제분(3.9%) 만큼의 재원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