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국민계정 보완 시급"

R&D등 지식기반 경제 GDP등에 반영안돼연구개발(R&D) 투자, 인적자본 등 지식기반경제 관련 분야가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계정에 반영되지 못해 정책오류를 가져올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지식기반경제와 국민계정'이라는 보고서에서 "GDP를 포함한 국민계정은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정책경정에 있어 나침반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국민계정은 미래 첨단기술 등 지식기반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세우거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현재 중간소비로 분류되는 R&D 지출을 총고정자본형성(투자)으로 개편하는 한편 인적자본 지출 등도 별도의 항목을 두고 국민계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외환위기 이후 R&D 지출은 연평균 13조3,000억원으로 명목 GDP의 2.7% 수준에 달한다"면서 "R&D 지출을 투자로 집계하면 명목 GDP에 대한 설비투자 비중은 10.8%에서 13.5%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인적자본에 대한 지출은 교육 부문의 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나타내는 별도의 항목이 필요하다"며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이나 생산성, 삶의 수준 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부의 가사서비스, 암시장거래, 삶의 질(여가ㆍ환경오염 등), 상품의 질적 향상 등도 국민계정에 제대로 편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황인성 연구위원은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계정 보완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