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제 철회/결합재무제표제 도입 추진/금개위 전체회의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든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통합해 작성하는 결합재무제표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그러나 사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던 대금업 도입 검토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여론이 많아 사실상 백지화했다.

금개위는 2일 상오 제18차 전체회의를 갖고 기업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방안과 사금융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금개위 관계자는 『현행 연결재무제표는 소유지분이 30%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오너나 특수관계인 등에 의해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수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같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대금업 도입에 대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여론과 앞으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기관들이 사금융시장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중기과제에서 제외, 추후 장기과제에 포함키로 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