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허위청구 약사 첫 실사요청

복지부, 고강도 조사 방침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대한약사회가 보험급여 허위청구 약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당국에 요청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결과를 토대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급여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된 부산 C약국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지난달 27일 공식 요청했다.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 4단체 가운데 자체 회원에 대한 허위ㆍ부당청구 실사를 복지부에 요청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약국은 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 조회결과 의약분업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모두 123건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약국의 허위청구 건수는 약사회에 넘겨진 전체 수진자 조회결과(272건)의 45% 해당된다"면서 "이번 경우를 보면 의약분업 이전에도 상당수 요양기관에서 허위ㆍ부당청구가 공공연히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주 내로 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시 등으로 합동 실사팀을 편성, 문제의 약국에 대해 고강도 현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C약국 외에 허위ㆍ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서울 풍납동 K약국 등 3곳의 실사를 추가로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