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한보.기아 질의 보고

국회 IMF 환란조사특위는 21일 한보와 기아의 비자금 조성의혹과 은행 특혜대출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특위위원들은 이날 한보철강과 기아, 산업은행, 제일은행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한보와 기아가 문민정부 당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비자금중 일부가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은 『한보는 당진제철소 총 투자비 5조9,280억원중 발전소, 매립공사, 부대시설에 1조2,079억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사비는 1조64억원으로 2,015억원의 차이가 난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李의원은 이어 『정태수총회장이 92년 대선직전 김영삼 당시 대통령후보에게 600억∼1,000억원의 대선자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는 한보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의혹을 제기했다.

자민련 정우택의원은 『한보철강은 당진제철소 건설과 관련해 89년부터 96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도 1조1,215억원에서 5조7,265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정부나 거래은행으로부터 제재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며 특혜대출의 근거를 따졌다.

자민련 김칠환의원은 『기아 부도유예 협약이 적용되는 97년 7월을 전후로 기아에서 제기한 「삼성 음모론」이 여론의 관심을 끌면서 사태의 해결을 지연시켰다』며 음모론의 진위 여부를 따졌다.

정우택 의원은 기아와 관련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는 91년 이후 실질적인 적자상태에 놓였음에도 불구, 4조5,736억원의 분식결산을 통해 주주와 은행, 국민들을 속였다』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영환의원은 『아시아자동차는 91년부터 97년까지 비용처리해야 할 1,761억원을 가공의 고정자산과 가공의 매출채권으로 조작계상했다』면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보와 기아의 주채권 금융기관으로 참여한 산업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해서도 정치적 판단에 따른 특혜대출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은 『93년말 335억원에 불과하던 한보그룹 여신이 96년말 1조1,400억원으로 무려 34배나 폭증했다』면서 『한보에 대한 대출을 삼가라는 은행감독원의 경고를 묵살하고 대출을 계속한 것은 당시 청와대 등 권력층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丁의원은 또 『산업은행은 문민정부 당시 한보그룹에 대한 막대한 금융지원의 시초가 된 외화대출을 승인해주고 부도발생 보름전까지 협조융자를 해줬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천정배의원도 『기아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결정한 것이 제일은행의 독자적 판단이란 것이 사실인가』고 물은 뒤 『재계 8위의 기아에 대한 채무를 동결하는 사안을 정부측과 사전협의없이 독자판단해 결정한 뒤 당국에 사후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가』고 추궁했다.【양정록·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