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대

기협, 주5일근무 최소 5년 유예 요구중소기업계가 정부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 주5일 근무제의 실시도 최소 5년 이상 늦춰줄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홍경 부회장 등 기협중앙회 대표 10여명은 21일 여의도 기협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는 불법체류자 문제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현행 산업연수생제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만 늘린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 상여금ㆍ퇴직금 등 근로자 1인당 인건비 29만8,000원 증가 ▲ 노동3권 허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단체행동 우려 ▲ 내국인 근로자의 실업증가 등을 지적했다.

중앙회측은 특히 고용허가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나 지위가 상승하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불법체류자도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 시행은 적어도 5년 이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