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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16대 비해 크게 줄듯
입력2004-05-05 17:50:16
수정
2004.05.05 17:50:16
17대 총선 선거소송 제기 시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총선에선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등 선거소송이 많아야 3~4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각 정당에 따르면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선거소송 준비에 들어간 후보는 5일 현재 충남 당진에서 9표차로 낙선한 열린우리당 박기억 후보와 인천 남을에서 425표차로 낙선한 한나라당 윤상현 후보 단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들이 당선자인 열린우리당 강성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즉각 기소하지 않았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작 차점자인 한나라당 장승우 후보가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총선에선 1% 미만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이 10여곳을 넘고 5% 미만의 박빙승부를 펼친 지역이 30여곳에 달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6대 총선의 경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이 무려 28건이나 제기됐고 15대총선에서도 9건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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