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57兆3,000억] 기획예산처 장관 일문일답

장병완 장관 "재원대책 없는 입법에 예산편성 애로 많았다"

[내년 나라살림 257兆3,000억] 기획예산처 장관 일문일답

장병완 장관 "재원대책 없는 입법에 예산편성 애로 많았다"

손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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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재원조달 대책도 없이 많은 돈이 필요한 대책들이 입법화돼 (예산편성에) 제일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7.9%는 내년 경상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그다지 높은 수치가 아니다”며 ‘팽창예산’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총지출 증가율 7.9%는 높은 것이 아닌가. 팽창예산에 따른 부작용은 없나.

▦최근 몇 년간 경상성장률보다 예산증가율이 1∼2% 높았다. 재정충격지수로 봐도 경기중립적이다. 다만 의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새 제도가 많아 (예산계획의) 경직도가 높아졌다. 기초노령연금 1조6,000억원 등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의무적 지출 경비만으로 4.3%나 올라갈 요인이 생겼다. 새 제도를 만들면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하는데 대책 없이 입법되고 있어 제일 어렵다.

-부처별 예산요구보다 씀씀이가 커졌다. 예를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증가율이 당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올해 세수초과분 11조원이 생겼다. 부처의 예산요구도 그래서 처음보다 늘었다.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것 외에 신규 사업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공사 중인 사업들은 조기 완공하자는 것이다.

-SOC 투자 증가율은 낮은데.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 문제 등으로 재정에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재정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건설경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공 부문 전체로는 SOC에 대한 투자가 올해보다 8∼9% 늘어난다.

-예산편성시 국제유가는 얼마를 기준으로 했나.

▦배럴당 60달러를 기준으로 했다. 유가가 오르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바뀌는데 지출보다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더 크다.

-내년에 총선이 있어 국회에서 선심성 증액 요구가 잇따를 수 있는데.

▦정부도 예산안과 관련해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무리한 증액 요구에는 적극 대응하겠다.

입력시간 : 2007/09/20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