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탐방] 12.서울지검 외사부

25판 재송-전문인-법조계탐방(12)

서울지검 외사부는 기업의 무역관련 범죄와 밀수 등 관세법 위반, 재산 해외도피, 외국환거래 위반, 외국인 범죄 등을 주로 다룬다. 글로벌 경제가 펼쳐지면서 외사 범죄도 급증, 외사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외사부를 비롯해 공안 1,2부, 총무부, 공판1,2부를 이끌고 있는 박만 1차장(사시21회) 의 지휘를 받는다.

외사부는 현재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10여건의 대규모 사기사건을 수사하며 수출업계의 비리에 메스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대기업들의 대규모 불법적 역외펀드 운용사건, 수지김 살해사건, 한보그룹 외화도피사건, 한라그룹 구조조정관련 배임사건, 아시아자동차 수출관련 사기사건 등 대형사건을 많이 다뤘다.

최근에는 세금도둑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돈을 준 업체측도 받은 쪽과 함께 구속기소해 관심을 모았다. 전 청주세무서장 이모(60)씨는 반도체 생산업체인 H사 대표 김모(50)씨가 지난 99년 21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법인세 14억원을 포탈했으나 `정상거래`로 처리해준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았다가 양쪽 모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최모(60)씨도 김씨로부터 2억원을 챙겼다가 구속됐다.

외사부는 앞서 IMF 환란을 전후해 조세회피 지역에 역외펀드를 만들어 자사 주식을 위장 취득하거나 외화 자금을 조달한 동양메이저㈜, ㈜나래이동통신, 아시아나항공, 코오롱㈜, 동아창업투자 등 5곳을 적발했다.

외사부의 리더인 민유태 외사부장(사시24회)은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 등을 두루 거친 특수수사통으로 손꼽힌다.

특히 200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대검 중수 1,2,3 과장을 두루 거치며 대우그룹 패망의 원인이 된 거액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 사건(대우중공업과 대우전자)을 파헤쳤다. 또한 검찰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공적자금 비리 합동단속반장을 맡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대거 투입하게 만든 부실 기업주와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수사해 성과를 올렸다. 다만 참여정부 들어 재수사의 진통을 겪은 나라종금 1차 수사팀의 실무 지휘라인에 있기도 했다.

그는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 부정축재, 공정거래위원회 독점, 경쟁국장 수뢰, 방산업체 비리, 대도 신창원 부산교도소 탈주, 병역면제 비리(100명 구속), 불법 외환송금과 금괴밀수, 현대상선 탈세, 성균관대ㆍ이화여대 입시부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등 굵직한 사건을 수도 없이 처리해 주목을 받았다.

대검 중수과장 시절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가진 뒤 즉석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몇잔씩 돌리는 호방함도 갖고 있으며, 동네 아저씨 같은 편안한 인상을 갖고 있다. 대만대학교 법률학연구소에서 한ㆍ중ㆍ일 형사법을 연구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수반되는 외사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사부 검사들도 관세, 무역, 외국환거래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수석인 김태광 검사(사시31회)는 수사, 기획부서를 거쳤고, 목포지청 근무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경찰관들의 조직적인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위조 사건을 수사했다. 춘천지검에 있을때는 건설관련 공무원 뇌물사건, 신현 대출비리사건 등을 파헤쳐 대검에 발탁됐다. 이후 미국 연수를 마치고 외사부에 배치돼 외국 관련 기업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예산고, 서울법대 출신으로 업무에 철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민 검사(사시31회)는 동양메이저 등 5개 대기업 불법역외펀드사건, 조선족 호적세탁사건 등 대형 외사사건을 수사했다. 대구 심인고, 서울법대를 나와 중국 북경대 법과대학원에서 연수했다.

고경희 검사(사시33회)는 김용채 전 자민련 부총재 수뢰사건, 해양경찰청 차장 수뢰사건 등 고위 공직자 수뢰사건을 수사했고, 제주 제일고, 중앙대를 나와 일본 게이오대학교 연수를 다녀왔다.

김홍창 검사(사시34회)는 인천지검 재직시 한국자원재생공사 지사장 수뢰사건을 수사하는 등 주로 특수, 강력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김천고, 성대 법대 출신으로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연수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