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과 더불어 세계 양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도 내년 3월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돛을 올리기로 해 한국은 명실공히 세계 FTA의 허브국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울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에도 한ㆍEU FTA 협상 출범 소식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상충될지, 보완관계로 이득이 될지 여부도 지켜볼 일이다. ◇전세계 FTA 허브국가로 자리매김=WTO의 다자간 무역협상(DDA)이 표류하는 와중에 세계 각국은 양자간 협정인 FTA에 힘을 쏟았지만 한국은 뒤처져 있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은 FTA 열등생ㆍ지각생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올 초 한미 FTA 협상이 출범하면서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며 한국은 세계 FTA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도ㆍ캐나다와 FTA 협상이 진행 중이고 중단되긴 했지만 일본과의 FTA도 얼마든지 재개될 수 있다. 여기에 EU가 더해지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과 FTA를 맺거나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호주 역시 올해 들어 줄기차게 협상 출범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사정이 허락한다면 언제든 FTA 협상 출범이 가능한 상황이다.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데 따른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조차 “경험 많은 FTA 협상 인력이 많지 않아 협상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DDA 협상과 FTA 협상의 선후와 경중을 잘 따지지 않으면 통상기조에 혼선만 생길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미 FTA에 어떤 영향 미칠까=EU가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열의를 보인 것은 미국과의 경쟁관계가 작용한 측면이 크다. 세계 10대 경제국인 한국과 FTA를 통해 아시아,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교두보를 탄탄히 하고 싶기 때문이다. 중국ㆍ일본과 FTA를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것도 미국과 비슷하게 한국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경쟁관계로 볼 때 한ㆍEU FTA 협상 자체는 한미 FTA 협상단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EU와의 협상이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 측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올 초 한ㆍEU FTA가 체결되면 국내 총생산이 24조원가량 늘어나고 59만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한ㆍEU FTA를 전략적으로 한미 FTA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장도 제기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미 FTA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한ㆍEU FTA를 먼저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ㆍEU FTA는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여권에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한미 FTA보다 우선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