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경제초점] 국내경제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의 움직임은 한국경제의 향후 진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99년 2월 현재 520억불에 달하는 가용외환보유고와 최근의 산업생산이나 소비 회복추이를 볼 때 외환위기와 경기침체에서는 벗어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투자추이를 볼 때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인 기조로 자리잡을 지에 대해서 우려가 생긴다.투자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이라는 한국 경제발전패턴은 90년대에도 이어져 91~96년간 14.8%(경상가격기준)에 달하는 높은 투자증가율에 기초해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다. 같은 기간중 평균 13.2%(경상) 증가한 총저축은 높은 투자증가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엔 부족해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경상수지적자를 보여왔다. 투자는 한국경제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한편 설비투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기술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향상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상품수출에 기여하므로 결국 투자에 따라 나타난 일시적인 경상수지적자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흑자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민총생산대비 경상수지적자규모는 80~96년간 마이너스 0.8%에 불과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패턴이 크게 변하고 있다. 즉, 98년에 총저축은 149조원에 달해 97년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투자는 97년대비 39.6% 감소한 93.8조원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55.2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는 경상수지에 그대로 반영돼 98년중 경상수지 400억달러라는 초유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99년에는 소비증가, 수입급증이 경상수지흑자규모를 크게 축소시켜 적정 외화유동성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겟느냐는 우려감이 커 많은 연구기관과 언론은 수출입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세계경제성장률, 엔·달러환율, 원·달러환율, 주요 교역국의 통상압력 등 모든 것이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저축투자와 정부의 재정수지에 기초해 99년에 경상수지가 어떤 추이를 나타낼지를 살펴보면 단기적인 경상수지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우선 민간부문부터 살펴보자. 민간저축은 소득중에서 소비하지 않은 부분으로 정의된다. 결국 소비와 소득의 추이를 보면 저축이 어떻게 움직일 지를 알게 된다. 99년중 소득과 민간소비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의 산업생산과 내수용소비재출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1~2월중 산업생산과 내수출하는 각각 9.4%, 9.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비가 소득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은 찾아 볼 수 없는데 98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민간의 저축규모가 97년수준으로 하락하고 투자가 3%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경우 민간에서 발생하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8조∼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정부의 재정수지규모는 어떻게 될까? 경상수지와 관련된 국민계정상의 재정흑자규모는 97년 17.5조원에서 98년에는 실업 및 이자비용증가로 8.3조로 축소되었다. 99년에는 실업 및 이자비용이 98년대비 6조∼7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부부문에서 생겨나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조원미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민간과 정부에서 기여하는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합할 경우 99년중 경상흑자는 총 20조∼30조원(160억∼25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단기적인 경상수지흑자가 과연 건전한 것이냐에 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외환위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이나 장기적인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3년 연속 위축되고있는 설비투자추이로 볼 때 우려감이 생겨난다. 투자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훼손과 수출경쟁력의 악화는 곧 장기적인 경상수지 적자기조를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崔熙甲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금리동향> 지난 주 자금시장은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소강국면을 보였다. 장기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한 결과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간의 격차가 상당부분 좁혀짐에 따라 금리가 바닥권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시장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방경직성을 띠는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RP매각금리를 인하하고 콜금리도 하락기조를 유지하는 등 금리하향안정의지를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CD와 CP금리는 신종 MMF에 편입하기 위한 투신사들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 급락세를 보였다.

이번 주 시장금리는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보이며 소강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풍부한 시중유동성과 금융기관들이 자금운용처를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 변함이 없고 금융당국의 금리하락의지도 여전해 금리하락압력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리가 이미 상당폭 하락한 데다 공개시장조작금리의 추가하락여지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금리하락 에너지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대그룹에 대한 워크아웃 적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지난 달 부도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내의 불안요인이 부각되고 있어 시장금리 하락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시장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수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등 경기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 금리수준은 바닥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