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도이전 계속 추진할듯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며 헌재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에는 행정수도를 이전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다”며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좀더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관습헌법’ 인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비서실 국감에서 “어떻게든 (수도 이전을) 살려나갈 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교부 국감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특별법의 절차적 이유를 문제삼은 것이지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이 앞으로 헌재의 결정대로 헌법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 정면 돌파하거나 규모를 축소한 행정타운형 신도시를 건설해 일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등 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열린우리당도 헌재의 결정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대체입법을 추진하거나 법리논쟁을 거쳐 ‘국민투표’를 관철시키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수도 이전을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