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특별기고] 카드사용이 신용사회 앞당긴다

98년은 우리나라 건국이후 가장 힘든 한해였다. 금리는 치솟고 기업들은 쓰러져 나가고 멀쩡한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당해야 했다. 소비와 투자는 극도로 위축돼 카드사용실적은 전년대비 10%가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특히 신용카드업계는 부실채권의 급증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미증유의 시련을 감내해야 했다.그러나 다행히 올해들어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틀을 잡았고 실물경제지표도 플러스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 신용카드의 건전한 사용을 통한 공평과세, 소비진작 등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정책도 전반적인 신용카드사업 발전을 위한 다시없는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근로소득자를 위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안은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신용카드이용이 우리 생활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데는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부재가 한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신용카드 생활화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70%에 달하는 신용카드 미 가맹점들에 대한 가입유도와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금을 갖고 다녀야 하는 위험이 적은 미래의 지불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건전 상거래관행이나 공평과세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고하게 주지시켜가야 한다.

물론 신용카드 생활화를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노력이 보다 절실하다. 현금보다 더 유리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하고 가맹점 확충을 위한 투자와 회원의 편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의 기회는 신용카드 생활화를 위한 전례없는 호기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내 카드업계 현실을 반영,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총 가계소득의 10%가 넘는 금액만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신용카드를 쓰고 싶어도 가용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신용카드 사용실태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지난 98년 기준으로 가계지출총액가운데 8~10%만이 신용카드로 지불되고 있다. 또 전체 카드사용인구의 일인당 연간 사용금액도 현금서비스를 제외하면 100만원 이하다.따라서 서민층에 혜택을 주고 투명거래를 통한 세원확보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가입을 의무화하거나 가맹점 공동이용제 추진은 바람직하다. 사용자에게 복수카드를 가지고 다는 불편을 덜어주고 한 카드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해주는 카드를 선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업체들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상품을 개발,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확대에 따른 사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이는 기술과 시스템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계좌에서 카드사용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첵카드상품은 좋은 대안이다. 이와함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카드상품과 기업용 접대비지불을 위한 전문화된 법인카드등은 상거래의 수명성을 높일 수 있고 현재 어음거래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 구매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업 구매카드등은 요즘 나오는 신상품들중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보태고 싶은 것은 인터넷 상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 시장에 필요한 제도나 시스템, 상품개발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카드사용의 편리성, 범용성, 안정성을 높여 진정한 신용사회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편의성과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이 실질적인 가계소득향상을 꾀하고 절제된 소비관리 수단으로 각광받을 수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종 비자코리아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