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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 학자금대출제도 도입"

상환기간 10~20년…내달초까지 구체안 마련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올해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초장기 학자금 융자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기술격차가 커져 노력과 의욕만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진 만큼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능력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가 제안한 선진국 수준의 학자금 제도란 주로 대학생 이상을 겨냥한 것으로 주택모기지론처럼 상환기간이 10∼20년에 달하는 초장기 학자금 대출제도를 의미한다. 그는 또 “과거와 같이 등록금만 대는 것이 아니라 생활자금까지도 충분한 기간을 둬서 갚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도 추진과 관련, “늦어도 3월 초까지 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한 뒤 이르면 6월께 법이 마련되겠지만, 새 제도 시행 이전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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