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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등 시장개방 제외 '추가 쟁점' 민감품목은 내년 4월까지 국가별 협상해야개성공단 제품 한국産 인정은 공감대 확산 이종배 기자 ljb@sed.co.kr FTA(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 서명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은 내년 4월까지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철폐 등을 담은 세부 양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2012년까지 관세를 폐지할 상품(총 교역상품의 90%, 일부 국가는 2010년)을 정하고, 양허에서 제외(시장개방 제외)되는 40개 상품을 확정하는 등 상품무역 자유화의 세부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게 된다. 단 신규 아세안 회원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4개국은 5~8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인정된다. FTA의 핵심이 되는 상품 자유화는 내년 7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 이렇게 되면 중국과 일본이 장악한 인구 5억4,000만명의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이 이들 국가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문제는 한ㆍ아세안 간의 세부 상품 자유화 양허안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 태국이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개성공단 한국산 제품 인정 범위 및 기준, 그리고 자유화 상품 대상 확정 등 적잖은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해 있는 상태다. ◇자유화 대상 및 관세 철폐시기가 핵심쟁점 = FTA 기본협정을 보면 상품 자유화 부분에서는 교역상품의 90%에 대해서는 일반상품으로 규정해 2012년까지 관세를 없애도록 하고 있다. 핵심은 세부 개별 품목의 자유화(관세 철폐) 플랜이다. 우리 정부는 IT,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수출상품에 대해 FTA 발효에 맞춰 무관세화를 원하는 등 빠르고 폭 넓은 시장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의 경우 워낙 국가별로 처한 사정이 달라 이 같은 우리측 주장이 100% 반영될 수 있을 지 단정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양허안에서 관세감축 내지는 시장개방 제외 대상인 민감품목을 정하는 것도 쟁점. 특히 시장개방 제외 품목에 대해 한국은 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국은 쌀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FTA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은 = 기본협정에서는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단 내부적으로 한국산으로 인정키로 합의한 상태다. 세부 인정 품목 및 기준 등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될 개별 품목 양허안 협상시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100여개 품목에 대해 ▦한국 직수출 조건 및 ▦한국산 재료 60% 이상 사용 등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본협정에는 상품 자유화 외에 내년부터 서비스 무역, 투자 분야의 FTA 협상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 FTA 협상은 오는 2006년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덧붙여 통관 절차, 무역투자진흥, 관광, 정보통신기술 등 19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내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한ㆍ아세안 FTA 기본협정 서명을 보면 지난 7월부터 발효되고 있는 중국ㆍ아세안 간 FTA 내용과 차이가 없다. 인구 5억4,500만명, 전 세계 교역량의 5.63%를 차지하는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가 우의를 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세부 협상에서 최소한 중국과 비슷하거나 한 단계 높은 자유화를 얻어 내야 하는 것이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2/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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