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환율제도 개편방안」

◎「자유변동환율제」 조기도입땐 경상적자 장기화/투기성 핫머니 유입 조절장치 마련 시급정부가 이르면 내년중 조기도입을 추진중인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재 심화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상태가 장기화되고, 자본자유화와 함께 핫머니의 유출입등 외환의 단기변동성 증대로 인한 외환리스크관리가 어려워지는 등 실물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새 제도 도입후에도 자본이동을 어느정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외환위험을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선물환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개편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의 통화팽창을 막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시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유지되도록 환율을 적정 관리할 수 없으므로 경상적자 관리가 현재보다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자유화가 되면 경상수지는 적자여도 종합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경우 원화는 계속 절상돼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세연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것도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의 단기변동성 증대로 외환위험이 커지면 기업들은 수출단가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결국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조세연은 지적했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선 한국은행이 초과공급된 외환을 매입하기 위해 본원통화를 방출해야 하므로 통화관리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조세연은 외환매입(해외증발통화환수)을 위한 통화안정증권 발행액이 해마다 증가, 99년에는 발행잔액이 67조원에 달하고 이에따른 관리비(할인료)만 연간 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91∼95년 해외유입에 의한 통화증가가 국내부문에서 증가한 통화의 39%에 달해 통화관리를 위한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조세연은 주장했다.

따라서 이같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자유변동환율제 도입시 투기성 단기자금의 갑작스런 이동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금리를 하향 유도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초과공급을 억제하는 등 새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여건조성이 시급하다고 조세연은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대책방안으로 개인연금 등 장기저축에 대한 면세혜택 범위를 확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을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수출입 등 대외거래에 따른 외환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현재 대부분이 1주일이내의 초단기계약인 선물환거래를 3개월 이상으로 장기화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세연은 강조했다.

또 제도도입 후에도 당분간 중앙은행의 외환개입이 이어질 점을 감안, 흑자재정이나 재정 증권 발행 등 통화관리를 위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신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