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긴축운영… 통화관리 여력/경제장관 일문일답

◎외국인주식투자 한도 조기확대 고려안해/벤처캐피털 등 신규창업 지원… 고용창출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 진념 노동부장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서 재정긴축 등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됐으나 막상 통화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통화관리부분은 한국은행에 일임하는 것인지.

▲(강부총리)개방체제가 되면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과 세제뿐이다. 민간부문의 통화관리는 신축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재정의 긴축적 운용이 민간부문의 통화관리를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줄 것이다.

­한보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삼미부도가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삼미는 법정관리가 신청되었으므로 기업의 향후 처리는 법원과 채권자가 알아서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기업 자체의 처리문제보다는 이로인해 파생되는 금융불안, 경제에의 역효과 등을 최소화하는데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펼 것이다.

­올해 예산을 추가로 1조원 절감하겠다는데 일반인들은 삼미부도 등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긴축이 가능하겠는가.

▲올해 예산집행을 1조원 줄이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예산실에서 이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내년에는 한자릿수로 예산증가율을 낮출 것이다. 국회심의를 통해 확정될 문제지만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에서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한자릿수를 넘기는데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말해왔다. 이번 예산절감은 SOC투자의 축소로 이어질텐데 정부 정책의 변화인가.

▲(이환균 건교부장관)SOC투자 확충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경제를 이겨나가기 위해 정부도 절약하는게 더 중요하다. 기존 SOC의 효율을 점검, 최대한 능률적으로 활용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재점검해 불요불급한 부분의 투자를 연기하겠다는 의미이다.

­4, 5월 금융대란설이 나돌고 있는데.

▲(강부총리)대기업의 법정관리신청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고도성장기에 차입위주의 기업경영을 해오다가 불황기를 맞아 누적된 취약점이 노출된 탓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 주인은 바뀌지만 기업은 새롭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4월 금융대란설은 한보철강 어음에 관련된 얘기인 것같은데 조사해보니 한보철강 발행어음이 7월까지 두루 퍼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확인한 후 자금을 지원하므로 큰 문제가 없다.

­해외차입 자유화 이후 재경원이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는 설이 파다한데.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경제규제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그동안 규제개혁을 해왔지만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 추진할 생각이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각종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제 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 및 합병(M&A)을 추진할 때 조세감면,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정부가 지원할 의향이 있는가.

▲별도로 연구, 검토하겠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 대책은.

▲(임창열 통산부장관)무역수지 적자를 1백40억달러로 줄이겠다는게 정부의 의지이다. 가만 놔두면 2백억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거시정책측면에서 무리한 고성장을 추진하지 않는 부분이 적자 축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1% 낮추면 25억달러정도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안정도 수출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고 환율이 시장기능에 따라 움직이면 국제수지 적자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을 대기업의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한 소품종, 대량수출상태에서 소량, 다품종, 다변화위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 또 에너지소비 절약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수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매달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민간 무역업계와 만나는 모임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

­중소기업대책이 미흡한데.

▲(임창열 통산부장관)벤처캐피털 등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신규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 증시에 중소기업전용 3부시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미 도입된 어음보험제도를 활성화해 대기업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겠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