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희 위원장 "사법개혁 끝나지 않았다"

조준희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사개위는종료됐지만 사법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후속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개위 결론이 지고지순한 것인지 아쉬운면도 없진 않다"면서도 "사개위는 직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이익을 우선,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는 자세를 갖고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사개위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마감한 소감은.

▲저희들 일은 끝났지만 사법개혁이 끝난 건 아니다. 결과가 지고지순한 것인지아쉬움도 없진 않다. 후속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사개위 안건중 결론 도출이 가장 어려웠던 주제는.

▲가장 큰 산고를 겪은 부분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이었고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이 다음이었다. 국민의 사법참여 문제도 만만치는 않았다. 법조일원화 도입의 경우 처음부터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쉽게 결정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로스쿨이나 배심.참심제의 경우 사법시스템의 고비용 구조를 만든다는 지적도있다.

▲사개위 논의과정에서도 핵심적 쟁점이 됐었다.

로스쿨이 고비용 구조라는 점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법학교육 황폐화나고시낭인 등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도입 쪽으로 결론냈다.

다만 법조인 양성을 사회 상류층만 접근가능한 구조로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장학금 등 후속기구가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배심.참심제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사법투명성 확보, 보편적 상식과 다양한 가치관의 반영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법개혁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향후 추진 전망은.

▲중요한 것은 사개위에 상정된 안건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제기된 사법작용의 숙원이었다는 점이다.

사개위가 청와대와 대법원의 사전교감을 통해 출범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사개위 건의사항이 수용될 것으로 본다.

--사개위가 국민보다 법원.법조단체등 공급자 위주로 운영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직역 이기주의를 반영한 결론을 도출한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다.

로스쿨 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해 출발하자고 한 것은 법률시장의 현실과 수급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사개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수요자 대표를 위원으로 많이 받아들였다. 모든 것은 국민의 이익으로 귀착돼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사개위 활동이 이뤄졌음을 이해해 달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