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분쟁 패소해도 위스키세률 안내려

정부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율 격차를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설치를 요청한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 패소하더라도 위스키 세율은 인하하지 않고 소주세율의 인상을 단행할 방침이다.13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EU와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문제삼은 것은 최근 한국에서 위스키의 소비량이 급증하자 판매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주와의 주세율 격차를 축소해달라는 요구를 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EU와 미국은 일본에 대해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율 격차를 문제삼아 WTO 패널에서 지난해 승소, 일본이 세법을 개정해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데 성공했으며 일본은 위스키 세율을 내리고 소주세율은 올려 세율격차를 3%포인트 이내로 줄이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