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항소심 법관인사로 연기될듯

삼성 에버랜드 CD편법 증여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법관인사로 인해 교체돼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대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이상훈

부장판사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전보하는 등 고위법관 38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내용 32면

이 부장판사의 전보조치에 따라 새로운 재판장이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 재판이 수개월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에버랜드는 1심 역시 재판장 교체로 인해 재판이 8개월이나 늦어진 바 있다.

이상훈 부장판사는 “당초 24일로 잡혀있던 재판 기일도 한달 후인 9월 21일로 변경했다”며 “지난 재판에서 검사측에 요구한 보완 자료는 다음 재판부에서 받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