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강력 단속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을 강력 단속한다.

방통위는 16일 산하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불법스팸 상설 단속반을 설치하고 조사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관계 법령 개정으로 방통위가 불법스팸에 대한 사범경찰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불법스팸 조사ㆍ단속반은 중앙전파관리소 본소와 서울ㆍ부산ㆍ대전 등 11개 지방전파관리소에서 사이버경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 대응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의 한 관게자는 “원링 스팸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IP 추적ㆍ통신망 분석 등 사이버수사기법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며 “불법 스패머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